1. 65세 이상 인구 증가세는 완만한데 85세 이상 인구는 급증세.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많은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으며 통계 자료에 집중해 보면 65세 이상이라는 인구 집다은 매우 큰 범주이며,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의학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라는 인구 집단은 매우 큰 범주이며,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의학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숫자 나이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균질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65세 이상 인구 집단이 비교적 균질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방안의 코끼리애 대한 이야기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간이 늘면서 쇠약감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집안 인 거의 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자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2. 노인장기용양보험 인정자 수 20년 후 297만 명으로 3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과 노화의 결과로 전반적 삶의 기능이 떨어지면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집,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을 모두 합치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 노년기 돌봄 요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는 노년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72세. 노쇠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시기는 77세다. 이 노쇠의 결과로 돌봄 요구가 생기는 시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 통계와 지난 13년의 시군구별 주민들로 인구를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 인정자 수는 85세 이상 인구와 거의 비슷한 게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어도 85세 이상 인구는 급증해 왔으며, 이러한 거시적 변화는 국가적 돌봄 요구를 5~10년 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요양 병원의 입원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3. 자녀 세대 크게 줄고 돌봄 시간은 급증 폭증할 미래 부담 대비해야한다.
앞으로 20년간 급증할 초고령 인구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 이후 최근까짖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85세 인구의 110% 정도에 수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21년 95만 명(85세 이상 인구 86만 명)에서 2041년 297만 명 (85세 이상 인구 270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96만 명을 돌보는 데만 요양보호사는 50만 7000명, 사회복지사는 3만 4000명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2041년에 요양 보호사가 적어도 150만 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 20년 뒤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자녀가 한두 명으로 두성 된 베이비붐 세대다. 지금의 80대는 자녀 세대가 주도권을 갖고 돌봄을 수행하며, 장기요양보험 재가 돌봄 서비스는 보조적 역학을 수행한다 20년 뒤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부족하거나 없다. 따라서 일일 3~4시간의 재가 요양 개념 역시 20년 후에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준으로 0.68%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 보험료율은 2065년에는 자그마치 9.4배 높아진 6.4%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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